與일각 신중론도…"정말 필요한 제도인지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그는 "당내에서 일부 이견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노동 규제 유연화 방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후노동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과제지만 반대로 노동계가 항상 극렬하게 반대했던 핵심 의제"라며 "세부적인 데이터가 부재한 상태라 구체적인 보고가 이뤄지고 신중하게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아직 상임위별로 협의 중인 단계"라며 "정말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규제를 유연화하는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대신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가 서면 합의하면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특구 내 기업에 파견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업무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