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다. 법치주의의 종말이고,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 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사기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이냐”고 공세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민생과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이 진정한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 뒤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이 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회 거수기법이고, 국회를 더 빨리 손 들고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은 극한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끌어내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의 균형을 허물어뜨리고 있다”며 “‘10분 빨리 가려다 10년 먼저 간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말이다. 빨리빨리 처리하려다 국가적으로 오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를 본인들의 소유물 또는 장난감으로 여기는 의회 독재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며 “모든 주요 결정은 당과 정부가 내리고 국회는 시키는 대로 통과만 해주는 기구라는 거수기적 마인드를 버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