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으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석면 진단·제거 지원
2026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70개소 석면 제거, 지역아동센터 144개소 석면 진단

석면 텍스를 안전하게 철거하기 위해 습식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공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지역아동센터 144개소를 대상으로 석면 진단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복지시설 70개소의 석면 해체 및 보강 공사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아동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5년째 추진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연면적 500㎡ 이상 시설에만 적용되던 석면 조사 의무가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144개소를 대상으로 석면 안전진단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석면 조사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시설별 석면 관리 실태를 파악해 보다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70개소를 대상으로 석면이 포함된 노후 건축 자재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보강하는 공사를 실시한다. 아동 돌봄 공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돌봄 공간 임대료와 프로그램 운영비도 함께 지원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어린 시기에 노출되면 오랜 잠복기를 거쳐 성인이 된 이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동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공

전지협은 2022년부터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석면 해체 및 보강 공사를 수행해 왔다. 올해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발맞춰 지역아동센터 석면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사전 예방부터 시설 환경 개선까지 아우르는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설에 석면 해체 및 보강 공사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남세도 회장은 “아동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올해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권기금과 사랑의열매,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이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환경 안전 수준을 높이고, 석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과 안전한 돌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지협은 2006년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아동 교육과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는 단체다.

최종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