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지방채 급증에 道 “구조조정”, 野 “원인 규명”, 與 “무분별 삭감 반대”
‘예술인 기회소득’ 반토막 축소에 문화계 거센 반발…“추경 약속 이행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털썩…기관장 최고 등급 ‘제로’, 민생·공공기관으로 불똥

경기도의 채무와 지방채 규모가 7조8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도 집행부와 도의회 여야가 각각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동상이몽에 빠졌다. 방법론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낸 사이 재정난의 불똥은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등 민생 예산 감축과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 부진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경기도 광교 청사 현판. 경기도 제공

◆7.8조 빚더미에 출범한 3개 TF…‘재정 수술’ 동상이몽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채무는 2021년 2조9112억원에서 지난해 6조1357억원으로 5년간 3조2000억원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지방채 1조6609억원을 더하면 총 부채는 7조7966억원에 달한다.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도와 의회는 일제히 TF를 가동했다. 추미애 지사는 취임 직후 ‘경기도 재정혁신 TF’를 꾸려 불필요한 사업 감축과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반면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띄우며 “구조조정에 앞서 재정 악화의 근본적 원인 규명이 먼저”라고 맞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재정건전성 TF’를 발족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되,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저지하겠다”며 견제구를 던진 상태다.

전날 저녁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열린 도 집행부와 도의회 지도부 만찬에서도 남종섭 도의회 의장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을 의회도 인식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예산까지 위축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오른쪽)와 남종섭 도의회 의장이 예산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예술인 기회소득’ 반토막…“약속 깬 행정” 문화계 반발

재정 위기의 여파는 민생 현장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경기도가 대표 민생 정책으로 홍보해 온 ‘예술인 기회소득’을 당초 연 150만원에서 올해 75만원으로 반토막 내기로 결정하자 문화예술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민예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예산 편성 당시 추경으로 부족분을 보완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재정난을 이유로 예술인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는 유지하면서 예술인의 창작 기반만 조율 대상으로 삼는 건 불공정 행정이라며 규탄했다.

◆산하 공공기관 경영 성과 부진…기관장 최고 등급 ‘0명’

도 재정난과 정책 혼선 속에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 성과도 동반 하락했다. 경인일보가 공개한 ‘2026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최상위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유일했다.

경기도 광교 청사

지난해 최고 등급이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의 3곳은 모두 한 단계 하락한 ‘나’ 등급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복지재단·경기연구원·경기여성가족재단의 3곳은 기관과 기관장 평가에서 사실상 최하 등급인 ‘라’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장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은 기관장이 단 한 명도 없어 공공기관 혁신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