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총량규제 유지하되 "청년·서민애로 핀셋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부동산 시장 대출규제 완화 요구에 관해 오히려 '주거사다리가 멀어지는 구조'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출이라는 것은 빚을 내 더 많이 벌어서 빚을 갚고 더 많이 성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발언에 이억원 위원장은 이런 취지로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결국 대출이 풀렸을 때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다시 부동산이 불안해지고, 어떻게 보면 점점 주거사다리가 멀어지는 구조를 계속 저희가 양산하는 게 맞는지(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실거주자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 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실수요자 지원 정책에 관해서는 "저희는 기존 총량규제나 이런 부분은 하면서, 실수요자나 서민·청년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핀셋지원을 통해 애로를 해소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된 데는 "잔금대출은 저희가 무슨 정책 전환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규제안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저희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은행들이 (관리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 더 조여 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 합당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정책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