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경찰은 사실관계와 최근 판결 등을 참고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2022년 2월 후보자 토론회에서 배우자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손실만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경찰은 이 같은 발언들을 허위사실로 봤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가 인정돼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반면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특수본은 전날 해산했지만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송치했다.

정치권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규정한 ‘행위’라는 용어가 선거 공방 과정에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 중이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으나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도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른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언론 인터뷰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