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특별관리 사건 지정…부산경찰청도 접수부터 종결까지 집중 관리
전문기관 관계자 조사 동석 의무화…인권 중심 수사절차 강화

부산경찰이 발달장애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경찰서장이 직접 관리하고, 전담경찰관 의무 배당과 전문기관 관계자 조사 동석을 제도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인권 중심 수사를 강화한다.

부산경찰청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 대응 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경찰이 발달장애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약자 보호를 위한 인권 중심 수사체계로 대폭 손질한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전경이다. 부산경찰청 제공

개선안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사건은 모두 ‘경찰서장 특별관리 사건’으로 지정된다. 경찰서장이 수사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부산경찰청도 사건 접수 단계부터 종결 시까지 보고를 받아 집중 지휘한다.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은 부산경찰청 수사지휘팀이 법률 검토와 수사 지원을 맡아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를 지원한다.

수사 절차도 달라진다. 발달장애인이 관련된 사건은 전담경찰관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전담경찰관에게 사건을 이관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뢰관계인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의사소통 능력과 장애 특성, 책임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조사하도록 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조사할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관계자를 신뢰관계인으로 반드시 동석시켜 권리 보장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도록 했다.

부산경찰은 발달장애인이 연루된 경미 사건에 대해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찰관의 장애 감수성과 전문성도 높인다. 부산경찰청 지휘부와 각 경찰서 수사부서장, 팀장, 전담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조사기법,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경찰은 이번 개선책이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현장 안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적법절차와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수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