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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선관위 직원 첫 자체 입건…직무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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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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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두 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는다. 합수본이 선관위 관계자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 A씨 및 선거 1계장 B씨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23일 압수수색을 마친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압수수색을 마친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달 지방선거 당시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일선 투표소로부터 추가 투표용지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즉시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새로 포착하고 입건해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합수본은 고발된 선관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의 참고인 조사도 진행한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23일 배우자를 동반해 덴마크 등 해외출장을 갔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는 등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9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을 명목 삼아 해외 출장을 간 뒤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경비를 1470만원 상당을 유용하는 등 2년간 4회에 걸쳐 68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합수본은 ‘투표율 등 통계 조작 사태’와 관련한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도 계속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합수본은 23일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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