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이달 중 처리하겠다 공언한 데 반발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어 조만간 사의를 밝히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말에 격분해 친동생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총장 대행 사흘간 휴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부터 사흘 동안 여름 휴가를 내고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원래 예정됐던 일정”이라며 “자택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안팎에선 구 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 대행은 그동안 주변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무력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행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같은 해 11월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의 사의 표명 이후 대검 차장에 임명돼 수장을 잃은 검찰 조직을 8개월여 동안 이끌어 왔다. 구 대행이 사의를 고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4월 조작기소 국정조사 당시에도 거취를 고심했지만, 조직 안정을 이유로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용 2심 징역 7년 구형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원심 재판부는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등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원심이 무죄로 판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출처와 의미가 확인되지 않은 단편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즉시 형법상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정보 확인·평가 등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은둔생활 20년 끝에 남동생 살해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명령을 선고받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군대 전역 후 약 20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사회와 단절돼 은둔생활을 한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사는 남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 정신질환으로 망상 증상 등을 보인 A씨는 불평하는 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