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95% 달성됐다고 생각
李대통령 주변과 거취 의논해와”
與 “대통령 위해 희생해야” 만류
靑선 “공식 사의표명 확인 안 돼”
野 “장관도 설득 못하는게 개혁인가”

사의설이 이어져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라며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확정 직후 나온 발언이지만, 정 장관은 건강 문제 등으로 이전부터 거취를 고민해 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이 돌아오면 사의를 표명할 것이냐’고 묻자 “법무부 장관 사임 문제가 이런 기간(이재명 대통령 순방)에 관심 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 장치로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졌고 10월2일 출범하면 된다”며 “그러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큰 틀에서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거듭 밝혔다.

생각에 잠긴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눈을 감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 장관은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 왔고 개인적인 일인데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라 말하기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해 오던 차”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중수청, 공소청이 자동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다”며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고 만류했지만, 정 장관은 “큰 틀은 이미 결론이 나 있고 나머지는 대개 기술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 사실을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아직 없다”며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거취 문제를 거듭 언급하는데도 청와대가 사의 표명 자체를 부인한 것을 두고는, 검찰개혁 마무리 국면에서 파장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면서 정 장관에게 새 형사사법 제도의 안착까지 역할을 해 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거취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변경한 건 공소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며 “만약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의 재판 공소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었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자신들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한 명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개혁이 개혁이냐”고 비판했다.

박유빈·이지안·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