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노조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혁’ 설문조사
사전투표제 개편 80%,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 41%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가량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 투표사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기는 데 찬성한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뒤 압수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과천=뉴스1

27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이 선관위를 통해 입수한 선관위 노조의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138명 가운데 88.5%(1007명)가 투표 업무를 행안부에 이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유지 등 기타 의견은 11.5%(131명)였다.

선관위 직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행 과제(복수 응답)로 투표사무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이관(80%·910명)과 사전투표제 개편 등 선거시스템 전면 개편(80%)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선거관리업무 전반 재검토(72.6%), 선거관리 업무에 과부하를 주는 불필요한 업무 조정(71.3%)이 그 뒤를 이었고, 지휘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인적 쇄신(33.9%), 조직 인력구조 개편(33.9%)에 대한 응답도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중앙위원회 정책 수립 과정의 현장성 부족(54.8%·624명), 상급위원회의 적시 대응 부족(52.9%), 잔여투표용지 보관 부담에 따른 축소 결정(50.2%), 투표용지 부족 대응매뉴얼 부재(44.2%) 등을 주요 원인으로 인식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절차 증가(70.5%·802명)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위원회 인력 부족(56.4%), 선거권 보장보다 절차 중심의 행정환경(52.9%), 사전투표제 시행 이후 절차관리 업무 증가(52.3%) 등 순이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과천=뉴스1

사전 투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가 41.4%(474명)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사전 투표 기간이나 시간 조정’ 30.2%(346명), ‘사전 투표 대신 부재자 투표 도입’ 21.8%(2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외부위원 및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54.4%(619명)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국회 소속 감사위원회는 20.4%(232명), 감사원 직접감사는 12.8%(146명)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 공무원노조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내부 커뮤니티에서 익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선관위 현원 3007명(지난 5월 기준)이며 1138명이 답했다.

한편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통계 조작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선관위 특검이 투표용지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중앙선관위 서버와 전국 선관위의 전산 수정 이력, 접속 기록, 내부 메신저와 지휘·보고 라인을 철저히 수사해 윗선의 지시와 묵인, 사후 은폐 여부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