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들 투표율 조작 정황
野 “서버 수사를” 與 “특검 지연돼”
법사위 형소법 개정 논의도 변수로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서 제기된 ‘투표율 조작 의혹’과 선관위 서버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순서와 재검표 방식까지 얽히면서 특검법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 대표 직무대행,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공동취재사진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1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선관위 특검 도입과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하기로 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가 협상 과제로 남겼다.

핵심 쟁점은 수사 범위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까지 나온 만큼 종합특검을 출범시켜 선관위 서버를 포함한 관련 의혹을 폭넓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합수본 수사를 통해 투표율 조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으로는 부족하다. 선관위 내부 비리와 서버를 포함한 다양한 의혹을 모두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선거 관리 부실 문제에 수사를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선관위 서버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면 수사가 지연되고 특검 역량도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서버 수사를 포함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의 논리를 계속 국회에 가지고 오면 안 된다”며 “본인들이 낸 특검법에도 없던 내용을 갑자기 들고 와 특검 출범을 늦추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법의 처리 순서도 변수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으면서 특검법 심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한 뒤 오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종료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과 재검표 문제도 특검법 논의와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조속한 재검표를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증거 보전을 위해 특검 수사와 재검표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돼 특검 입회하에 공개 재검표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미영·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