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의 의료개혁 방안을 내놨다. 심화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료공급체계 강화와 AI 활용 확대 등 가용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내며 의료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의료계에서도 AI 확대와 검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과 관련해 우려를 드러낸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의료 전략’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우선 환자가 사는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1∼8개 시·군·구), 소진료권(시·군·구)으로 체계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대진료권 내에서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 내의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중증의료 연결망을 형성한다.

연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신설하는 등 수가체계도 개편한다. 내년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은 지방일수록, 필수의료일수록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지역·필수·공공의료 전 분야에 걸쳐 AI 전환을 이룬다. 응급실 이송 체계에서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AI를 활용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 확산을 추진한다. 지역 병원에 어떤 의료자원이 현재 있는지 시스템상에 자동 제공되는 식이다. 지역 공공병원들이 자동 영상판독·의무기록 생성 등 AI 플랫폼을 활용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9개 기관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곳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산간지역 등은 재택 방문간호사가 원격지 의사와 함께 AI 비대면 협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의료 개혁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선 충분한 재정이 필수적”이라며 “기획예산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2000억원을 기존 사업으로 돌려막기 하려 하는데, 이를 신규 예산으로 전액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공공 인프라를 크게 늘리고 인력을 충원할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는 AI를 응급 이송 체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병목은 병원에 환자를 받아 치료할 전문의와 진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기술을 앞세운 것”이라며 “설령 아무리 잘 작동하는 AI라도 지역마다 병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 생기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던 전남 곡성에서 소아과 진료를 개시한 옥과통합보건지소 모습. 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등 의사인력 대책은 상세히 제시했지만, 간호사 등 비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필수분야 장기근무 지원 확대만 언급했다”며 “중증응급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모든 병동에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충분한 직종별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AI 활용 확대에 관해서는 “AI는 의료인력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안전을 높이는 보완수단이어야 한다”며 “AI 도입 전후의 업무량과 인력 변화, 환자안전에 대한 영향평가와 현장 노동자의 참여, 개인정보 보호와 임상적 책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도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AI가 없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의료인력조차 없어서”라며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인력을 대대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AI 활용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의료 전략’의 세부 정책들을 살펴보면 의료 현장의 붕괴를 가속할 수 있는 심각한 내용도 다수 포함돼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 AI 도입에 앞서 AI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수가 도입 등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야간·휴일 중증수술 가산 확대, 고위험 분만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투자는 의협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사안으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 예산확보와 집행을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 달라”고 반겼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이를 빌미로 이른바 과보상이라 낙인찍은 타 진료과의 수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무엇이 과보상인지는 정부의 일방적 규정이 아니라 과학적 원가 분석과 의료계와의 협의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