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개 프로젝트 중 8건만 지연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축구협회장 직선제 추진 등 성과
8월 보고 후 2차 과제 발굴 착수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추진율이 95%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아동급식카드 부적정 사용 근절, 대한축구협회(축협) 혁신 등이 대표 성과다.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의장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초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에게 실적을 보고한 뒤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에 웃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상화 총괄 TF에 따르면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건 중 156건(95.1%)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TF 측은 “지연 과제 8건 중 6건은 이달 안에 조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부 실천과제 444건 가운데 436건이 추진돼 추진율은 98.2%이며, 이 중 153건(34%)이 완료됐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를 완료한 것은 핵심 성과다. 성수기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개장 해수욕장 255곳 가운데 103곳의 표준가격 공시를 완료했다. 표준가격은 지자체 누리집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개장 중인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매일 현장점검도 시행한다. 이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에 돌려드리겠다”며 불법 파라솔 영업 등을 엄정 단속한 바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 부적정 사용 근절 방안도 마련됐다. 자녀의 급식카드를 이용해 술·담배를 구입한 부모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유해품목 결제 제한 시스템을 편의점에서 일반 마트로까지 확대했다. PC방, 당구장, 미용실 등은 결제를 원천 제한하고, 심야시간대 결제 차단도 도입했다. 급식카드 가맹점 등록 자격도 강화한다.

대한축구협회 혁신 과제도 상당 부분 진척됐다. 축협 회장 직선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관행적인 연임을 제한하기 위해 연임 심의 평가지표도 강화한다. 지난 6일 사임한 정몽규 전 회장은 2013년부터 4연임하며 축협을 이끌었다. 오심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K리그 심판 배정도 전산화한다.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 미인가 국제학교 관리·감독 강화, 숨은 임금체불 발굴 등도 ‘정상화 완료’ 성과에 속한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업무보고에서 정상화 1차 과제 추진 성과를 보고받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뽑아 팀을 만들어 추진해 보라”고 지시했고, 약 한 달 뒤 출범한 국가정상화 총괄 TF는 지난 5월 1차 정상화 과제 164건을 확정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