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내 처리 태세

시행령 준비 등 후속 조치 등 고려
법사위선 법안 소위 심의도 계속
“수사 기록 전산화 등 보완 논의”
당내 존치파·시민사회 반발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굳히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거듭 공언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연일 법안 심사에 나선 만큼, 현재로서는 다음 달 4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내에 남아 있는 제한적 존치론과 법무부의 입장, 여성·시민단체의 반대가 여전히 변수다. 다음 주 예정된 두 번째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을 수 있을지, 원 구성 협상을 마치고 국회에 복귀한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저지에 나설지가 처리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한 대행은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해 "당 총의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 밝혔다. 연합뉴스

◆속도 내는 與… 7월 임시회 내 처리 유력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8·17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차기 당대표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맡길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처리 시한을 전당대회 전으로 못 박은 것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치고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10월 법 시행 시점과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마련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까지 남은 시간이 한 달 반 정도에 불과하다”며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처리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밝힌 것도 추가 숙의보다는 당론 확정과 입법 절차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한 데 이어 23일에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 겸 법안1소위원장은 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쪽’ 법사위 소위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김승원 1소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여당 주도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1회독을 마무리하는 등 법안 심사를 일차적으로 마무리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김 의원은 법 개정 과정에서 △수사기록 전산화 △수사 매뉴얼 마련을 통한 수사 품질 향상 △사건 처리 지연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 수사의 부실과 지연을 막을 대체 장치를 법안에 함께 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달 4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후 당이 전당대회 체제로 본격 전환하면 법안 심사와 본회의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을 정리하는 대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의총 분수령… 신중론·野 반발 변수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두 번째 정책의원총회는 법안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열린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론과 제한적 존치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앞선 당내 논의에서도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은 검찰이 다시 수사권으로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안에는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단체의 반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4일 성명에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추가 수사로 새롭게 밝혀진 범죄 사례가 수없이 많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기지 않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경찰이 요구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차수사와 외부 감찰, 피해자의 이의신청권·재정신청권 확대 등도 대체 장치로 검토하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변수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공소청과 중수청의 구체적인 권한 배분과 시행령 정비를 담당해야 하는 만큼, 수사 공백을 둘러싼 법무부의 의견이 법안 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에 복귀한 국민의힘의 대응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 명의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제도는 선언이 아니라 권한으로 작동한다”며 “직접 보완할 권한도 없는 검찰이 서류만 돌려보내는 요구권만으로 어떻게 부실수사를 바로잡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견제 장치까지 허물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법안 처리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 공조하면 7월 임시국회 내 표결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도형·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