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당정협서 국토부 질타
과방위선 ‘방송기금 방만’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대토론회를 하루 앞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서울 6만6000호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대책에 구체적인 지역과 착공 일정이 빠져 있다며 “서울·수도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질타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공급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가 부족하다는 질책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 이기탁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토부는 이날 서울 6만6000호를 포함해 올해 수도권에서 주택 26만8000호의 착공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복 의원은 “목표치의 90% 이상은 달성할 수 있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어느 지역에서 언제 착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대한민국 사회가 AI 시대에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이 기관별 현황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관련해 “너무 방만하게 쓰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