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내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대해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 간판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작동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원내대표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며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예외적으로라도 수사권을 일부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했는데 참석한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 사이에서도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폐지론자와 기소권 독점을 경계해야지 이미 검찰의 수사개시권은 사라졌다는 보완수사권 존치론자 간에 접점을 찾기 힘들었다. 이 공청회 참석했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가는 상황을 적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했다”며 “이미 정해놓은 결론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토론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면서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최대한 8·17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처리해야겠단 기조는 있다”며 “총의가 모아지면 이를 기반으로 당론 채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