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우리 아이 모기로부터 지키려면” 팔찌·스티커형 기피제, 허가 제품 아냐 外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기피제 중에는 팔찌·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공산품을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모기기피제의 경우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이라는 정보가 만연하지만 농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므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지라도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신도시 개발,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으로 인해 영아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800억원 규모의 보상이 차등 지급된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을 계산할 때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 비율에 가중치를 둬 산출하는 지표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량이 많으면 지수가 높아진다.

◆모기기피제 농도, 효과와 무관…아카리딘 성분 영아에 사용 불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기피제 중에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공산품을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기기피제의 경우 농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이라는 정보가 만연하지만, 농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므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성분의 모기기피제는 농도 10% 이하가 생후 6개월 이상, 10∼30%가 만 12세 이상에 사용하게 돼 있다. 이카리딘 성분 제품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때는 어른이 손에 먼저 덜어서 아이에 발라주고, 한번 바르면 4∼5시간 유지되므로 4시간 이내에 덧바르지 않아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를 함께 쓴다면 자외선차단제를 먼저, 모기기피제를 나중에 바르면 된다.

협회는 “미국 자료에는 영유아에게 DEET 20∼30% 농도 제품을 권하는 내용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12세 미만에게 10% 이하가 기준”이라며 “특히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 제품은 허가된 모기기피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영유아 적은 지역이면 500세대 넘어도 어린이집 설치 의무 면제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지라도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합리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상으론 공동주택 기준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도 보육수요와 관계없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개정안에는 신도시 개발,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으로 인해 영아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명시됐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는 영아반 수요만 급증하는데도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 운영해야 해 유아반 유휴 정원이 발생하고, 영아반은 입소 대기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중환자 진료 많이 하면 보상 늘린다…상급병원 성과지표 개선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하나로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해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8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 그간 중환자실 보상 체계는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 등 인력·시설 지표 중심으로 이뤄져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량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2차 연도(2026년) 성과지원금 8000억원 가운데 800억원가량을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을 계산할 때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 비율에 가중치를 둬 산출하는 지표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량이 많으면 지수가 높아진다.

복지부는 전체 지원금의 30%(240억원)는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나머지 70%(560억원)는 부하지수를 기준으로 평가등급(A∼D등급)을 나눈 뒤 이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적용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