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정책의총

공청회 참여 전문가들 찬반 팽팽
“기소 여부 판단 위한 필수 행위”
“기소권 가진 검사에 배분은 안 돼”

靑 “결론 존중” 조속 매듭 요구 속
혁신당 “폐지가 원칙… 이달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를 놓고 당내 논의에 착수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21일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기관이 기소하는 상식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면서도 “국가의 수사 역량이 한 치도 후퇴하지 않도록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는 검찰개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을 뗐다. 박 교수는 “검사 제도를 유지하는 한 보완수사는 기소 판단을 위한 필수행위”라며 “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폐지는 검찰을 향한 분노의 산물이지만 제도 설계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이번 검찰개혁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규현 변호사도 “검찰의 수사 개시권은 완전히 폐지됐고 기소권은 여전히 독점 상태”라며 “엉뚱하게 기소권은 간데없고 보완수사권 폐지 깃발만 나부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산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부실 수사는 검찰이 보완수사로 바로잡고, 검찰의 부실 기소는 법원이 견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을 신청하고 사건을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의 보완 기능은 필요하지만 그 기능을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배분할 수는 없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는 피해자 보호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에 집착하는 순간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이는 검사 개인의 선악 문제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쥔 구조의 문제”라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우려도 나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보완수사 요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며 “사건이 송치된 이후 책임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에게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지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진행 상황 통보와 기록 열람권, 의견진술권 등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함께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것 자체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동일성이 없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한편 강제수사 때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통한 외부 통제 장치도 두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조국혁신당은 7월 중 처리를 요구했다.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한 원내대표를 만나 “공소청의 정상적 개청을 위해 형소법 개정 시기를 7월 말까지 해달라고 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어떤 결론이든 존중하겠다”면서도 조속한 결론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유빈·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