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의 개편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향후 정부가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 과세를 개편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려 애쓰는 가운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중 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상식 파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극단적 투기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언급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세 부담을 강화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을 주택 수에서 가액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이 두루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경우 일정 기간 유예 기한을 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한 뒤, 그 시기를 넘어가면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쟁점으로 제시했던 11개 주제 중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세 장특공제 두 가지로 압축된다. 지난 16일 열렸던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도 종부세의 형평성 제고 방안과 거주 중심으로 양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진단이 주로 제시됐다.

우선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실거주용 한 채라도 초고가라면 세 부담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기준 40억 혹은 50억원을 기준으로 과표구간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초고가 주택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과표가 높은 구간(100억원 초과)을 따로 만들거나 기존 최고 구간의 세율을 높일 수도 있다.

비거주 초고가 1주택에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종부세 보유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장기보유 공제와 나이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런 혜택을 축소하고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 방식이 가액 기준으로 개편될지도 관심사다. 현행 종부세 구조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 시 최대 2.3%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0억원짜리 1채보다 10억원짜리 3채의 세 부담이 더 무거운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점진적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양도세는 장특공제 중심 개편이 유력하다. 양도세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유(40%)와 거주(40%)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거주공제를 높이고 보유 공제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보유 공제 혜택 축소로 양도세가 강화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도세 장특공제 조정안의 시행 시기가 일정 기간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은 양도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게 설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한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난 20일 서울 시내의 한 금융기관 영업점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시중은행 예금금리 인상… 주담대 금리도 7.5%대 ‘쑥’

정부가 시중 자금을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물꼬를 돌리려 애쓰는 가운데 주요 은행 예금 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면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의 수신상품 금리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만기 1년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조정했다. 올해 창립 44주년 기념으로 특판 중인 신한 My플러스 정기예금은 이달 말까지 1조원 한도로 만기 1년 예금을 최고 연 3.3%에 판매한다. 5대 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 중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23일까지 3000억원 한도로 특판하며, 만 50세 이상 개인과 개인 사업자 고객에 한해 만기 1년 예금을 최고 연 3.4%에 제공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20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25∼0.30%포인트 인상했고, 첫거래우대 정기예금은 연 3.30%를 적용한다. 

저축은행에서는 최고 4%대 중반까지 정기예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리는 더블저축은행의 복리정기예금(4.45%)이고, 그 뒤를 동원제일저축은행 회전정기예금(4.41%), 바로저축은행 SB톡톡 정기예금(4.40%) 등이 이었다. 

증권사들도 CMA 수익률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일부터 CMA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고, 미래에셋증권의 CMA-RP 네이버통장도 22일부터 1000만원 이하 우대수익률을 연 2.50%에서 2.65%로, 1000만원 초과분은 연 1.95%에서 2.10%로 각각 올린다. CMA는 은행 예금과 달리 자금을 묶지 않으면서 매일 수익을 받을 수 있어 금리 인상기와 증시 급변기에 대기자금을 흡수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확정금리 상품의 매력이 높아지면서 올해 들어 증시로 쓸려나가던 머니무브는 한풀 꺾였다.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지난 15일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965조2949억원으로, 6월 말보다 15조895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5월(18조3953억원) 이후 1년2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 추세대로 월말까지 계속 늘면 2022년 10월(47조7231억원) 이후 3년9개월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할 수 있다.

대출 금리도 들썩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단 7.5%를 돌파했다. 5대 은행의 전날 기준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9∼7.52%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연 4.26~7.10%)과 비교하면 금리 하단은 0.53%포인트, 상단은 0.42%포인트 높아졌다. 긴축 기조로 전환되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이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6개월)도 현재 연 4.17~6.88% 수준으로 7%에 육박했다.

정책대출도 고금리 양상은 비슷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7월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10년 만기(연 4.90%)를 제외하고 모든 만기별(15·20·30·40·50년) 금리가 5%를 넘어섰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5%대로 올라온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7개월 만이다.

한은 금통위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두 차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연 3.5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출금리는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점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주담대 금리가 연 8%대를 넘어선다면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반 만의 일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 실적은 매월 신기록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인 수출 실적은 매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7월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549억33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2.3%(188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7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 대비 1.0일 줄었는데, 일평균 수출액은 37억9000만달러로 62.9% 증가했다. 

수출을 주도한 것은 반도체로 전년 대비 180.6% 증가한 221억1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3%로 전년 대비 18.4%포인트 증가했다. 반도체 외에도 컴퓨터 주변기기(231.9%), 선박(70.8%), 무선통신기기(65.9%), 석유제품(33.4%), 철강제품(11.1%) 등의 수출이 두루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10.6%)와 자동차부품(-9.6%)의 수출액은 감소했다. 

이 기간 수입은 427억1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 반도체 제조장비(56.9%)와 반도체(54.9%), 가스(27.9%), 석탄(25.7%), 원유(27.5%) 등에서 수입이 늘었다.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높아 이 기간 무역수지는 122억1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무역수지 흑자는 1499억800만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 흑자 규모(774억달러)의 2배 수준에 육박했다.

송은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