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제도 개편 시사

“자산 불평등·가계부채 고통 심화
공급 속도… 실수요 대책 촘촘히”

“국내 주식시장 불안정 키웠다”
레버리지 ETF 신속 보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조세제도 개편 방침을 밝혔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정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3일로 예정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대책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대책을 토론회에서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을 재촉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를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도입했지만, 주가 급등 이후 조정을 심화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쪽은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고 하고 또 한쪽은 기대한 대로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양론이 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도록 한 뒤 “어쨌든 이게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된 건 사실인 것 같다”며 “상승 국면에서는 상승을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심화시키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시장에선 필요 이상의 시장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완책을 신속·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