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대출 규제, 본인은 꼼수
전형적 내로남불… 정책 바꿔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17억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출 규제를 우회한 거래”라며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통상적인 거래였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하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이재명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의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국민의 빚내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고,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기막힌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단지는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자칫 현금청산 대상인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었다”며 “결국 대출 규제에 막히자 재건축 가치와 29억원의 매매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후잔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매수인과의 특수관계나 재건축 특혜 가능성을 모두 부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