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발표에 개발 기대감

평택·속초·고양 등 5곳 우선해제
수색·조치원도 규제 완화 수혜
노후 주택 정비·시설 확충 탄력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제·완화 대상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시·고양시, 서울 용산구(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경기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충남 세종시(251.5만㎡)다.

우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5곳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639만㎡)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133만㎡),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77만㎡), 서울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13.7만㎡)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21일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해제되는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어린이정원. 이제원 선임기자

이번 조치로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는 군 통신시설로 인해 설정됐던 제한보호구역과 고도 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와 공동주택 건립,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도 탄약고 이전 완료에 이어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지면서 고덕지구 후속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작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용산어린이정원의 경우에는 주한미군 부지로 쓰여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현재는 어린이정원으로 바뀌었고 대통령실도 이전하면서 제한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됐던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부지(1.7만㎡)는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수색비행장·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수색비행장 용도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1982만㎡)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구역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비행장은 최근엔 헬기만 이용하고 수송기는 내리지 않는다”며 “실제 비행장 운용이 헬기 중심으로 바뀌었으니 그에 맞게 조정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일대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69.5만㎡)을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구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이라며 “마포구 상암동 일대와 은평구 수색동 일대는 고도 제한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은평구 관계자는 “수색동 일대는 그간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각종 개발 제약을 받아 왔고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옛 수색1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수색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 등 그간 차질을 빚었던 주요 지역 개발 사업들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수찬·장민주·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