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학교시민교육 원칙 마련
“교사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도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파문으로 학생들 사이의 차별·혐오 문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사회적 쟁점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서울청사 내 국가교육위원회. 연합뉴스

21일 국교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가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학교시민교육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기본원칙안을 마련했다. 독일의 정치 교육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참고했다.

기본원칙안에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 모욕, 따돌림, 혐오·차별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폭력이나 극단적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를 배격하도록 교육한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또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논쟁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했다.

국교위는 지난해부터 민주시민교육 특위를 꾸려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최근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탱크데이’ 응원이 논란이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교육계에서는 기본원칙이 당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가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여서 교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교사가 찬성과 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다뤘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수업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기본원칙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달 두 차례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23일 부산에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은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