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국가의 역할 강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AI(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은 기본권”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AI 사용 기반을 보장하는 ‘AI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김 실장은 AI 시장을 형성하는 데도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장을 여는 일은 옳은 일이지만 좀처럼 아무나 쉽게 나서지 못한다”면서 “AI 시대의 국가는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다만 국가가 AI를 소유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며 “AI를 만들어 팔고 쓰는 일은 그대로 시장에 맡기되, 국가는 잠긴 문을 여는 일만 맡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사회’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컴퓨팅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금을 나누어 주는 복지와는 다르다”며 “컴퓨팅은 생산할 힘을 보태 준다.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낚싯대를 손에 쥐게 하는 일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조직된 시장은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만드는 데까지 참여하는 사회로 이어진다. 그것이 AI 기본사회”라고 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