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만2800가구 의무기간 끝나
재계약 땐 시세에 맞춰 올려줘야
신규 아파트 공급도 2026년의 절반
2026년 매매·전세 모두 가파른 상승세

서울 중구의 등록임대 아파트에 6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내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이 아파트의 8년 의무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계약할 경우 시세대로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주변 아파트 전셋값이 일제히 치솟은 터라 재계약을 희망했지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내년 서울에서는 A씨 사례처럼 등록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는 주택이 대거 나올 전망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가 유지돼 온 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시세에 맞춰 오르거나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매물을 거둬들일 경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임대차 시장의 불안도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7년 서울에선 등록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는 주택이 대거 나올 전망이다. 뉴스1

21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내년에 서울에서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등록임대 아파트는 2만2822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장기간 임대해야 하는 대신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민간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의무기간이 끝나면 임대료 인상 제한이 사라진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할 수 있고, 직접 입주하거나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존 세입자는 재계약하지 못하고 이사해야 할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8475가구로 올해 3만2703가구의 56.5% 수준이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근본적 문제인 공급난은 2029년까지 계속 심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신규 주택 공급을 정비사업에 크게 의존하는 서울에서는 단기간에 입주 물량을 늘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매매?전세 모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5.72% 상승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5.74%였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임대주택이 매매시장으로 빠져나가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전셋값이 오르더라도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지만, 전셋값이 오르면 세입자는 재계약을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증액분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입자는 월세나 반전세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실수요자는 아파트에서 비아파트로, 대단지에서 소규모 단지로 이동하거나 면적·연식 등 주거 조건을 낮춰 주거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