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완대책 발표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대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갖고 만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이에 투자자 보호 측면이나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든 것)”고 설명하자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보완대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16일 보완책을 발표했다. 투자를 위한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고, 매매수량 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늘렸다. 증권사(유동성관리자·LP)·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기준 강화와 투자자 교육 확대 등 내용도 담았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대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선 아직 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코스콤 CHECK에 따르면 보완대책이 발표된 후 첫 거래일이었던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의 거래대금은 12조326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책이 나온 16일 12조1674억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규정이 강화되기 전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추가 대책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 관계자는 16일 보완책을 발표하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능한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도 “추가 (방안) 검토보다는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당국이 내놓을 만한 추가 대책이 마땅치 않을 거란 의견이 우세하다. 규제 수위를 더 높일 경우 시장에 미칠 부작용도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라며 “거래 횟수 제한이나 예탁금 상향, 괴리율 축소 등 방안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상장폐지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하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만약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관련 논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이날 보고서에서 최근 코스피 급락의 배경으로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지목했다. 

JP모건은 “한국 시장의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강도 높은 디레버리징(레버리지 축소)이 주가를 끌어내렸다”며 “통상적인 펀더멘털 우려와 순환매로 시작된 조정이 레버리지 ETF를 통해 증폭됐고 최근에는 헤지펀드의 포지션 청산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ETF 청산은 적정 수준으로 판단한 약 180억달러(한화 약 26조5554억원)까지 축소되는 과정의 75%가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