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탓에 국외 출장 자제
대구 북·서구 등 전액 쓰지 않기로
평택시의회는 삭감… 전국서 동참
“주민에 신뢰 주는 긍정적 첫걸음”

대구 등 전국 기초의회들이 공무 국외출장비(연수) 예산을 잇달아 반납·감축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지방 재정 악화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간 ‘외유성 연수’로 비판받아온 해외 출장을 자제하고 민생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임기 초반부터 불거지던 해묵은 구태를 끊어내고 주민 고통 분담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민선 9기 기초의회가 뗀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각 지방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회는 전날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775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애초 북구의회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무국외출장비를 기존보다 3500만원 삭감해 7750만원으로 확정했지만 최근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상혁 북구의회 의장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여 구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분야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등 전국 기초의회들이 공무 국외출장비(연수) 예산을 잇달아 반납·감축하고 있다. 뉴스1

대구 달서구의회도 올 하반기 예정했던 의원들 공무국외출장 예산 1억1000여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반납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사업에 활용한다. 달서구의회는 지난해 11월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4박6일 일정의 대만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지역사회에선 출장 목적과 세부 일정에 비해 정책 성과와 구정 반영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구 서구의회도 전날 내부 논의 끝에 공무 국외출장비 6000만원에 대해 전액 반납키로 결정했다. 서구의회는 임기 초반인 만큼 현안 사업 파악 등 구정 업무를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12월 3회 추경 심사 때 의원 국외여비로 편성된 1억400만원의 예산을 반납할 예정이다.

전국의 다른 기초의회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가 올해 예정된 의원 국외출장비 예산 550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한 데 이어 경기 평택시의회도 1억2600만원의 예산을 9월 추경 심의를 통해 삭감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초의회들의 자정 움직임의 배경에는 위법 출장 적발 시 다음 해 지자체 예산을 강제 삭감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위법 공무국외출장 처리기준’ 예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제도적 압박이 커진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역 사회에선 “지방의회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긍정적인 변화”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강동필 영남대 사회교육원 교수(행정학)는 “출장 예산 반납은 민선 9기 출범 초반 지역 주민들에게 강한 신뢰를 주는 긍정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선심성 행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삭감된 예산이 현안 사업에 투입되는 과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