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서 전문가 제언 쏟아져
“사회연대경제에 ‘기본사회’ 성패 달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5개 부처 간 정책 분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동시에 지방정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연구원 내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 개소를 기념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의 활력, 사회연대경제 거버넌스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센터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 제언이 쏟아졌다.

지난 7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센터는 올해 5월1일 문을 열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전성만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은 ‘사회연대경제의 제도적 도약과 센터의 역할’에 대한 발제에서 “사회연대경제 제도의 정책 설계자와 생태계 조성의 앵커이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센터 목적”이라며 ‘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 관련 정책 분절의 기원과 한계를 짚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 기업은 행안부, 자활 기업은 보건복지부, 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소셜 벤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 부처다.

전 센터장은 “각 제도는 시대적 위기와 부처별 정책 목표에 대한 응답으로 태어나,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분절된 채 집행된다”며 부처 간 인증과 통합 통계 부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만 해당되는 경영 공시 의무의 불균형, 중간 지원 조직 난립 등 문제점을 분석했다. 전 센터장은 그 해결책으로 광역 지방정부에 인증 등 사무를 위임하자고 제시했다.

장대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교수는 ‘지역 소멸의 해법, 사회연대경제 모델의 미래: 평창군의 도전’이란 발제에서 올해 행안부의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 사업에 선정된 강원 평창군의 청년 로컬 마케팅 전문가 양성 사업을 소개했다. 장 교수는 “평창 지역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마케팅과 유통 솔루션”이라면서 “새로운 분야인 인공지능(AI) 마케팅 교육을 통해 청년 전문 인력 약 100명을 양성하고 마케팅 전문가 협동조합에 참여하게 해 지역 기업의 홍보, 판로 확대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방무 행안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지난달 30일 확정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5대 부문별로 정책을 고민하고 이를 당연히 여기는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며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가 통합적 정책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헌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장은 “정책 분절로 인해 현장 조직은 지역 문제 해결보다 공모 요건 충족과 행정 서류 작성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해당 조직이 지역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했는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범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사회연대경제 실행 주체로서 기초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가는 지방 소멸 대응 전략으로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실장은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가 기초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지원 기관이 돼 줄 것을 기대했다.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도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가 지자체별 다양성은 살리면서도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고 독려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장 사무총장은 이어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4대 중점 분야로 정한) 통합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정책 방향을 반영한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를 제시하고, 5개년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재민 본부장은 센터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같은 기존 개별 사업 전달 주체들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게 직접적인 사업 수행보다 사업 간 연계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장종익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은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민주적 실행 체계”, “취약 계층 일자리 정책을 넘어,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전략이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관건”이라며 기본사회와 사회연대경제 간 상호 강화적인 관계를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기본사회의 성패가 사회연대경제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20개 부처의 146개 과제로 이뤄진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 계획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방무 행안부 사회연대국장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시행 전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해 분절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앞으로 주민 중심, 지방 주도, 현장 중시를 연구와 정책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정책 연구와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