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대책 실패 언급하며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면 또 다른 실패” 경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초청하자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정부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며 “메가 부동산쇼로 반짝 인기를 끌 기획은 접고, 실패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자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4·5선 의원 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기대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특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 대통령에게도 부동산 실패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럴수록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인사들의 토론회 참석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함께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모두 실패했다”며 “서울 아파트값은 2배로 뛰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파국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을 향해서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으며 신규 공급은커녕 민간 재개발, 재건축마저 좌초시켰다”, 김 전 실장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 중과를 주도하며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창시하고도, 정작 자가 아파트 재건축은 성사시켰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아마 23일은 이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메가부동산 쇼를 상영하려 할 것”이라며 “그런 기획은 접고, 정책의 설계자와 집행자, 책임자가 국민 앞에서 가감 없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야만 부동산 대토론회에 걸맞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집단 편향에 갇혀 만든 대책은 또 다른 실패를 낳을 것이며 국민을 고통에 빠지게 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