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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돋보기]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건수 1만8000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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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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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상담을 받은 임산부 중 409명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을 떠나는 초등학생 수가 4년 전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에 사는 생물이 총 475종으로 파악됐다. 포유류는 외래 침입종인 집쥐만 확인됐다.

 

◆위기 임산부 상담 1만8088건 진행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에 보호되며, 성인이 된 후에 출생 정보가 담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19일부터 올해 6월까지 위기 임산부 4251명에게 상담 1만8088건이 진행됐다. 4251명 중 726명을 대상으로는 심층 상담이 실시됐으며, 그 결과 409명이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결심했다.

 

출생 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6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으로 집계됐다.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47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지방 떠나는 초등생 줄었다

 

종로학원이 전국 6280개 초등학교의 전출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권 초등학생 순유출 인원은 2021년 2065명에서 지난해 466명으로 줄었다. 4년 새 1599명, 77% 감소한 것이다. ‘순유출’은 지방권 초등학교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학생 수에서 지방권으로 전입한 학생 수를 뺀 값이다.

 

지방권에서는 2018년부터 전입한 초등학생보다 전출한 학생이 더 많아졌다. 이후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순유출이 이어졌다. 다만 지방을 떠나는 학생의 규모는 최근 빠르게 줄고 있다. 순유출 인원은 2021년 2065명에서 2023년 1964명으로 소폭 감소한 뒤 지난해 466명까지 크게 줄었다. 지방권 학생의 유출 경향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축소된 셈이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의치한약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와 맞물려 충청권에서는 3년 연속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원인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의대 지역인재 선발 확대 시점과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독도에 사는 생물 475종

 

국립생태원이 발간한 독도 생태계 정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5∼10월 3계절 조사에서 관찰된 생물은 모두 475종이다. 식물 65종, 조류 45종, 포유류 1종, 육상곤충 56종, 해안무척추동물 158종, 해조류 125종 등이다.

 

독도에서 확인된 유일한 포유류는 외래 침입종인 집쥐였다. 조사 기간 집쥐의 흔적은 총 95차례 관찰됐다. 동도에서 44차례, 서도에서 51차례 발견됐다. 집쥐는 쥐목 쥐과에 속하는 설치류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됐지만 인간의 교역활동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진 대표적인 외래종이다. 집쥐는 독도에 서식하는 바다제비 등의 알이나 새끼를 먹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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