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합특검 연장 처리에 野 맞불
형소법·선관위 특검 추천권도 충돌
원구성 갈등에 50일째 입법 파행
野 “사안별 일부 상임위 참여 검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추천권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까지 격화하면서 협상 타결은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수사 종료 시한인 24일이 임박한 만큼 본회의 소집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활용한 저지를 준비 중이다. 특검이 막바지 수사를 종합하는 대신 시간을 끌면서 야권 인사들을 줄소환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다 2차 종합특검 수사 연장 기간까지 모두 합치면 690일에 달한다는 점을 들며 “특검이 2년씩이나 가동되는 게 정상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반대 토론자 순번도 정해뒀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5선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곽규택·이진숙·김태규·윤용근·김민전·우재준 의원 등이 차례로 반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당초 ‘완전 폐지’ 기조였던 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대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현행 유지와 중앙수사청·공소청 출범을 1년 연기하는 법안들을 패키지로 발의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의 후보 추천권을 두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발의한 특검법대로 민주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를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보이콧이 계속되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등 초강경 카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민생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지연에 대비해 사안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일부 상임위 일정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홈플러스 사태 현안질의(정무위·21일)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문체위·30일)에 맞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