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금융·마약 3대 범죄 엄단”
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지난 1년간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 등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
법무부는 19일 정 장관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성과를 발표하며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성과로서 ‘일하는 법무부’로서 위상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으로는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전자장치부착법·스토킹처벌법 개정), 아동학대·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아동학대처벌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정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 장관 취임 후 보이스피싱 사범 471명 입건, 금융 범죄 사범 305명 입건, 마약 사범 264명을 입건하는 등 3대 악성 범죄에도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해외 도피 범죄자 135명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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