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조정
지원 높은 쪽이 기준… 재정 부담
3청사 갈등 속 행정통합 지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20일을 맞고 있지만 이전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각각 운영하던 복지 사업의 통합과 자치법규 등 행정통합, 3개 청사 기능 배치를 놓고 지역 간 이견을 보이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전남권은 출생기본소득과 청년 문화복지카드 등 현금·바우처형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광주권은 통합돌봄과 상급종합병원, 민간 산후조리원 등 도시형 의료·돌봄 기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은 전남권이 국비 지원 1∼15구간의 3200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광주권은 1∼10구간 740명을 지원한다. 청년 연령도 전남은 45세, 광주는 39세로 다르며 전남에서는 19∼28세에게 연간 25만원의 문화복지카드를 지급한다.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지원 수준이 높은 쪽에 맞춰 복지정책을 통합해야 한다. 당연히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189억원에서 내년 275억원으로 86억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10억5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예방접종 대상 통합에는 8억8000만원, 청년 문화복지카드의 광주권 확대에는 30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들 사업만 합쳐도 내년 추가 재정은 최소 408억3000만원에 달한다.

통합시의 세부 자치법규와 행정정보시스템, 정책사업을 하나로 합치는 행정통합 작업의 속도도 더디다. 통합 전 전남과 광주의 자치법규는 조례 1904건, 규칙 269건 등 모두 2454건이었다. 특별시는 이 가운데 기관 운영과 대민 행정서비스에 필수적인 607건을 출범일에 조례 233건, 규칙 77건 등 430건으로 통합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청사와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청사의 기능 배치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청사 간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은 탓인데 8월 초를 목표로 한 조직개편과 인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광주=한현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