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투기 및 시세조종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을 전국 검찰청에 재차 강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업무연락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 및 수사관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공소 제기 및 고액 벌금형 구형 등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앞서 대검은 4월 전국 60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부동산 투기 사건 관련 전담 검사 및 수사관 206명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 검사 및 수사관을 중심으로 사법 통제와 기소·공소 유지 등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 관여하도록 하는 ‘책임 수사 체제’를 구축했다.

대검은 또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허위 신고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기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 단계에서도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검찰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에 대해 각 지자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해 자격 정지 및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부동산 사건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찰과 수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담합, 불법 중개행위, 허위 거래 신고, 부정 청약, 재건축 비리 등 시장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행이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대검이 이같은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 대전환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