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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인하 제안’ 李대통령, 당무개입 지적에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 재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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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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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편들자고 하는 것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을 인하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두고 당무개입 논란이 일자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는 한 엑스 사용자의 답글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으로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하는 점이 아쉽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하는 글을 올렸는데, 해당 글에 ‘당무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2년 감빵(감옥), 노무현 전 대통령님 열린우리당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에 탄핵까지 당하실 뻔했음을 명심하시길’이라는 답글이 달리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박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 된 것”이라며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해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급작스러운 청년 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당직 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특정 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년 후보를 언급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두고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원사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문제이고 이 청년 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적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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