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토지 증여 뒤 이혼하게 되자 “사실은 명의신탁”이었다며 반환을 요구한 남편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A씨는 2007년 부친의 사망으로 토지 일부를 상속받은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남은 지분을 이전받아 2016년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는 2018년 당시 배우자였던 B씨에게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해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이후 2023년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작년 2월 이혼했다.

A씨는 별거 기간 B씨를 상대로 “사실은 증여한 게 아니라 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라며 “명의신탁이 해지됐으니 토지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고 경작·관리도 맡은 점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토지는 A씨 선대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공동상속인들이 A씨가 단독 소유자가 돼 토지를 관리하다가 추후 처분해 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A씨가 토지 지분 이전등기를 마칠 때부터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했으며, 토지에 관한 세금을 전부 납부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주장대로 선대 묘소가 해당 토지에 있다거나 A씨가 공동상속인들과 토지 단독 소유에 관해 합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기권리증은 A씨 부부 집에 보관된 만큼 A씨가 단독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토지 관련 세금은 부부였던 A씨와 B씨의 공동재산에서 지출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토지 지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토지 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소송 무렵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다는 B씨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