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1년간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 등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한 숫자다.

법무부는 19일 정 장관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이같은 성과를 발표하며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성과로서 ‘일하는 법무부’로서 위상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으로는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전자장치부착법·스토킹처벌법 개정), 아동학대·강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아동학대처벌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 강화(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처벌 강화(형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 등 3대 악성 범죄에도 수사를 집중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합수부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련 사범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다. 총 3814억원 상당의 범죄 부당이득도 추징보전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합수본은 지난달까지 조직 8개 등 264명을 입건하고 핵심인물 125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해외 해킹조직 총책 등 해외 도피 범죄자 135명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 재범 방지에도 집중했다. 마약류 사범 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한 결과 마약사범 재복역률이 5년 전보다 15.9%p 감소했다. 교정시설 내에 13개 마약류 사범 중독재활 전담조직과 본부 정책부서를 진설하고 마약재활 전문인력 61명도 확보했다. 

올해 소년원생 검정고시 합격률은 93%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고, 대학진학 인원도 39명에서 91명으로 늘었다. 소년원 시설 확충 예산 증액했고, 소년보호관찰 전담인력도 증원해 1인당 사건 수가 56건에서 42건으로 감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1주년 주요 성과. 법무부 제공

교정 과밀화 대책으로는 5개 교정시설을 신축 및 이전해 교정기관 수용률을 2030년까지 118%로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모범수형자와 고령자, 환자, 장애인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도 확대 중이다.

법무부는 또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원칙 수립 등 주주보호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민 정책에선 '톱티어 비자'와 ‘K-STAR 비자 트랙’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에 유치했다. 농어촌 인력난과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작년 9만5590명에서 올해 11만7113명으로 늘리고,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 인원도 지난해보다 2.4배 확대했다.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구성해 24시간 내 현장조사 시스템도 구축했다.

인권 분야에선 유족 구조금 하한액을 기존 1600만원 수준에서 8200만원으로 5배 대폭 상향했다. 유족 구조금을 가산하는 자녀·손자녀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전치 5주 이상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 중 생계 위기 가구에는 3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도 신설했다. 채권 압류를 당하지 않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6년 만에 인상했다.

과거사 분야에선 친일재산귀속법을 공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 등을 상대로 135억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국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 사건 863건, 3587명에 대해 상소 취하 및 포기 조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성장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며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