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트리플 강세 죄송…비아파트·상업용지 총동원해 단기 공급 집중할 것”

김용범 정책실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있다”면서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부작용 해소할 것...괴리율 최소화해야”

김 실장은 당국이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000만 원으로 늘리고 20주씩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보완대책에 대해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기엔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선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자산가치(NAV)와 종가 간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을 언급하며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트리플 강세’ 사과...“재개발·재건축은 만능 키 아니다”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오르는 현상과 관련해 김 실장은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 세제 개편 실거주 차등 적용...대미 투자는 8~9월쯤 가시화

부동산 세제 개편 원칙과 관련해선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거주용 한 채라도 아주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부담 능력과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이 있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며 기준 설정을 남겨둔 상태라고 전했다. 보유세 인상 시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있다”면서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지연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 적정한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며 가시화 시점에 대해 “8∼9월엔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엄빠’찬스가 아니고 대한민국 찬스를 쓸 수가 없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