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핵무기 관련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안보 담당 주요 각료의 입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발언이 나온 것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월 2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17일 한 인터넷 방송에 나와 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싼 핵무기 논의 필요성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또 핀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최근 핵무기 보유의 빗장을 푼 사실을 언급하며 “위기감을 가지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 관련 논의에 부정적인 야권을 겨냥해 “지금까지의 것을 지키는 게 먼저이고, 진정으로 일본을 지키는 것은 뒤로 미뤄두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비핵 3원칙’을 지키느라 일본의 안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한 이후 일본이 줄곧 지켜온 원칙이다. 세계 유일 피폭국인 일본은 줄곧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에 의존해 왔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는 비핵 3원칙 때문에 금기시해 왔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내걸고 안보 3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핵 3원칙 개정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 유사시 미국의 핵 억지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서는 일본유신회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의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 필요성에 관해 질문하자 “모든 과제에 대해 확실히 논의의 장에 올릴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오카다 가쓰야 전 일본 외무상은 2010년 유사시 미군 핵 반입과 관련해 “(미 핵 탑재 함선의) 일시 기항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시점의 정권이 운명을 걸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와 관련해 일관되게 오카다 전 외무상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밝혀왔다. 지난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언급하며 “일본도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 적도 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