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주항공 등 대상 확대
서민배정 늘려 청년 투자 기회
온투업 스탁론 한도 10억으로

금융당국이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미래 원천·핵심기술에 최대 10조원을 투자하는 전문운용사를 신설해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규모가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된다. 글로벌 투자전쟁 격화, 첨단산업 투자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도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기존 12대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으로 확장한다. 연 3조원 수준의 직접 지분투자 규모는 내년부터 연 5조원으로 늘려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프로젝트의 위험을 분담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분(6000억원 규모)에서 서민 배정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늘려 청년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전문운용사인 ‘한국 전략기술파트너스(KSTP)’(가칭)도 신설된다. 미래 원천·핵심기술의 국가 전략 자산화를 위해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한다. 올해 법인 설립 후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 추진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방 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5극3특’과 연계해 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조원에서 2028년 164조원으로 늘린다. 1조원 규모의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등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오는 10월 내 주식 결제 주기 단축(T+1)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추진한다.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그동안 투자자들이 불합리하게 느꼈던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날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비판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증시 호황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업(온투업·P2P금융)의 스탁론(주식담보대출) 확대에도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온투업자의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전월 연계 대출 신규 취급액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차주별 1인당 스탁론 한도는 10억원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자별 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경영진과 면담해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