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실패 당사자인 경찰이 독점수사하는 건 위험한 도박"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수사했던 검사가 경찰의 수사은폐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정민(사법연수원 37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으며-112의 침묵,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최후의 보루'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6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최 부장검사는 경찰청장 대행이 해외출장 도중 조기에 귀국해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를 지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태원 참사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경찰청장의 모습이 강하게 겹쳐 보였다"고 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장이 부실대응을 사과하며 사상 최초로 112 신고 녹취록 11건을 공개했다며 "직후 경찰은 50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방대한 기록 어디에도 정작 경찰의 112 부실 대응을 파헤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검사는 이태원 참사 수사기록에서 최고위직 경찰관이 받은 문자메시지에 '지자체 관리권자, 주최자 등 구청장급 이상에 안전책임을 귀책시켜 초기에 가닥을 명쾌히 가져가셔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 전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경찰 업무 부담을 이유로 '다른 유관기관들에 책임을 떠맡게 할 수 있는 '플랫폼치안'을 구현하자'고 지시했다며 "지역 축제에 경찰이 동원되는 관행을 없애고 민간 경비업체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자는 결론까지 도출했다"고 했다.

지난 6월 23일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 신임 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참사 골목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최 부장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에 대해 "경찰이 국무총리에게 허위보고하는 바람에 국무조정실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역대 최초로 대형 참사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부터 전국 경찰청의 112 신고 체계를 총괄 책임졌던 고위 경찰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태원 참사 당시 '112 신고 11건' 발표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물어봤다고 한다.

최 부장검사는 해당 경찰관이 "당시 112 신고 전화는 1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았지만 '압사', '깔려 죽을 것 같다'는 단어가 들어간 신고만 센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단 한 건도 현장에 출동하지 못했다고 답하면서 일선에서 허위로 출동했다고 입력해놓은 기재대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느 기관도 외부의 개입 없이 자기 잘못을 스스로 밝히고 온전히 책임지는 경우는 없다"며 "국민의 안전 보장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이 112 대응의 치명적 과오를 저지르고도 그 과오를 스스로 '셀프 수사'한 것은 진실을 덮는 가림막일 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참담한 진술이었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인 7월 15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의 모습. 연합뉴스

최 부장검사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경찰청 본청에서 30명 가까운 수사팀을 광주로 내려보내 검찰 수사를 방해하듯 수사팀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긴급체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중대범죄 수사를 경찰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 "대형 안전사고를 치안 실패 당사자인 경찰만 독점 수사하게 두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도 주장했다.

최 부장검사는 "보완수사를 권한으로 생각하는 검사는 전국에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장윤기 피해자나 유족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권리다. 범죄자가 온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살펴봐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과 같은 참담한 유착이, 이태원 참사·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