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론화 보고에
추가 논의·국민의견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연령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적용할지를 두고 추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보고를 받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보다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낮춘다는 거로 일단 정하고 일률적으로 낮출 것인지, 중대 범죄에 한해 낮출 것인지 본다면 일률적으로 두 살씩 낮추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다”면서도 “‘나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아’라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한 살 하향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에 국민 의견 수렴을 추가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연령 하향은) 어려운 주제”라며 “전체 (범죄)에 대해 낮출 거냐, 낮춘다면 1년이냐 2년이냐, 강력·중대·반복 범죄는 두 살 낮출 거냐는 범위 내에서 토론을 한 번 더 해 보자.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보라”고 주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소년범은 소년원에서 2년 있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공직에 들어갈 때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지난해 유튜브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