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내란 가담·관저 부실감사 의혹
넉 달간 17명 중 6명만 영장 발부
성과 미흡 지적… 기간 재연장 촉각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수사 막판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절반 이상이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 후반부에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집중한다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종합특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9시30분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 전 부장에 대한 심문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이날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이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에 집중하며 막바지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신병확보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4개월간 17명 이상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중 발부는 6명에 그쳤다.

‘1호 인지 사건’인 합참 간부들의 내란 관여 의혹 관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고, 최근에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영장도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다. 종합특검이 윤석열정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1그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종합특검에 대해 수사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에 더해 국회에 수사기간을 추가로 한 달 더 늘려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실 행정관들에 대통령 관저 PC 8대를 무단 반출하고 포맷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경준·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