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한 첫 상고심 판결을 앞둔 대법원이 선고가 이뤄지는 1호 법정에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1호 법정에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1호 법정은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는 법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해당 선고의 생중계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 사건의 선고기일에 대한 생중계 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생중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만약 생중계가 허가된다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인 ‘소부’에서 이뤄지는 선고가 사상 처음으로 중계되는 사례가 된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지는 대법정에서는 과거 3번의 전원합의체 선고 및 변론기일 등이 생중계된 적이 있다.

법무부. 연합뉴스

◆모범 수형자 대상 AI 자립 교육 실시

법무부는 전날부터 터 교도소 모범수형자의 출소 후 자립을 돕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을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수형자들이 사회 복귀 후 직면할 디지털 취업 시장과 일상생활에 체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대상은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의 방송통신대 교육생 19명이다. 이들은 대학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시범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수형자들은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 등 기초 과정을 시작으로, AI를 활용한 문서 작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배운다. 나아가 취업용 포트폴리오 구성,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채로운 실무 기술을 배울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는 보안이 엄격한 교정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장치도 철저히 구축했다. 교육 목적 외의 인터넷 접속을 모두 차단되고 사전에 보안 검증을 마치고 승인된 특정 교육용 웹사이트와 IP 주소에만 접근할 수 있다.

기술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딥페이크 범죄, 가짜뉴스 생성, 저작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및 범죄 예방 교육도 필수 과목으로 병행한다.

법제처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대 처장·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 모습. 법제처 제공

◆법제처, 역대 처장·차장 초청 간담회

법제처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대 처장·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성과를 소개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 발전 방안에 대한 역대 처장·차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제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