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법인·직원 무더기 기소

미국·이란 전쟁 직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내 정유사 법인과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직접적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으로, 단일 사건 중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을 구속기소, 같은 회사 책임매니저와 법무실장, GS칼텍스의 국내영업부문장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 법인과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6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부서 책임자들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정유사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국내 정유 4사 중 나머지 2개사(GS칼텍스·에쓰오일)가 이 두 회사의 담합 가격을 추종한 점을 감안하면 담합 효과가 26조원 상당까지 는다고 부연했다.

국내 정유시장은 정유 4사의 점유율 합계가 98.6%에 이르는 완전 과점시장이다.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이례적으로 폭등하자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유사 가격부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100여대를 압수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두고 있었음에도 이란 전쟁 발발 당일에만 석유제품 가격이 40%가량 폭등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 흐름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나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쟁 상황이 정유사들에 이익이 된다는 점이 회계자료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입수한 정유사 직원들의 대화방에선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 듯” 같은 대화가 오갔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상호 가격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SK에너지와 담당 직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담합 혐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추종 행위 역시 경쟁 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엔 포함되지 않아 담합 행위로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과 관련해선 4개사 모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이들 중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과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에쓰오일이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를 실제보다 낮춰 허위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 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