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장비 등 불법 수출
5월까지 7703억… 2025년 6556억 넘어

반도체, 이차전지 장비 등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수출하거나 수출통제를 받는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우회 수출하는 등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는 7703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실적(655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금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연합뉴스

유형별로는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국산 둔갑 우회수출’이 5273억원,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243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지난해 연간 적발액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최근 ‘K-브랜드’ 이미지에 편승하거나 주요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한 국가 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수출 시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관세청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 중 단일사건 기준 최대 금액인 4768억원어치의 이차전지 공정 제조설비를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로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우회 수출하려던 6개 업체가 적발됐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탑재된 인공지능(AI) 서버 816대(2500억원)를 수출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한 업체도 국제공조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또 타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 23만점(120억원)을 이른바 ‘라벨갈이’해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며 관세율 차이로 이득을 챙긴 업체도 적발됐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무역안보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입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