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후반기 의사일정 돌입
與, 형소법도 처리 예고 압박 나서
野, 상임위 밖 대응 한계… 복귀 주목

22대 국회가 6일 7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후반기 의사일정에 들어가지만, 여야 대치는 원 구성 협상을 넘어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11개 상임·특위를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재논의를 요구하며 상임위 전면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쟁점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후반기 국회 초반부터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위 하늘에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 3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중점 법안을 추려 상임위별 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이재명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후반기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올해 연말까지의 국회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국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내관계자는 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힘 내부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도 거기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제1야당으로서 상임위 밖 대치만 이어 가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결국 원내투쟁을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며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곳의 위원장을 제외하고 남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및 전체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고, 재판을 없애겠다는 공소 취소(특검)를 앞두고 있다. 단순한 상임위원장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래서 끝까지 법사위원장의 무도함에 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고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가 치킨 게임식으로 대립하고 있으나 일정 시점에는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는 교섭단체인 제1야당을 ‘패싱’한 채 단독 처리 기조를 이어갈 경우 ‘독선 이미지’가 커질 수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여권의 국정 운영 동력 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속도전만 앞세우는 듯한 인상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실제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상임위 밖에서는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민생법안은 야권이 안 들어온다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면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쟁점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은 검찰개혁의 내용도 있지만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자는 확실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다. 속도도 중요하고, 내용을 제대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도형·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