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망 조직, 산업부지 조성
국가 전체 생산체계의 경쟁력 강조
하준경 수석 “산업화 비견될 규모”

청와대가 이재명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생산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각하고 있다. AI 경쟁력이 개별 기업의 기술력을 넘어 전력망·산업부지·공급망 등 국가 전체 생산체계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는 논리로, 대규모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AI 생산혁명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AI 시대의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AI 시대 국가의 역할을 “인프라 구축, 능력 재생산, 과실 분배”로 정리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정당성을 경제·산업 전략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 생산체계의 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제조역량과 전력 인프라가 한 시스템으로 연결될 때 국가가 비로소 생산 플랫폼이 된다”며 “한국은 그 가능성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AI 시대 ‘전략적 자산’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한 점을 들었다.

이어 “경쟁우위는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운동량에 가깝다”면서 “운동량은 기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전력망과 공업용수, 산업부지와 송배전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와 전력, 용수 공급을 국가가 뒷받침하는 메가프로젝트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김 실장은 “전력망을 만들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며 이런 국가 차원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 중동 국가들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AI 시대 국가의 역할을 △생산 인프라 구축 △생산능력 재생산 △생산과실 분배 3가지로 정리했다.

생산능력 재생산을 위한 교육, 창업, 문화, 이민 정책의 중요성도 짚었다. 복지 제도 역시 “생산 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생산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면서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고도 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지난 4일 유튜브방송에 출연해 이번 메가 프로젝트가 “옛날 (박정희 시대) 산업화와 비견될 만한 규모”라며 “과거에는 불균형 산업화였지만 이번엔 균형적 산업화이고, 과거에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화였다면 이번엔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산업화”라고 규정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