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사업 정당성 강조

“지지율 때문이면 지선 전에 시작”
정치적 수단 비판에 적극 선긋기
“균형발전 취임 전부터 오래된 꿈”
메가프로젝트 공격 조목조목 반박
6일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회의

국힘 “허황된 불꽃놀이… 시장 불안”
반도체 하강사이클 언급하며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차원의 역점 사업으로 내세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비판을 연일 공개 반박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 상승 등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는 “만약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몽골 순방 출발 직전인 6일에도 직접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챙기기로 하는 등 국정 주도권을 메가프로젝트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4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대전환은 제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며 “균형발전, 포용적 지속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메가프로젝트가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끊고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전망하는 내용의 기사 링크도 함께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프로젝트 발표에 지지율 등 정치적 고려가 반영됐다고 주장하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오기도 가기도 하고, 강하기도 약하기도 하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저의 오래된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지지율 등락에 끌려가기보다 대규모 산업·균형발전 의제를 앞세워 정권 초반의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를 향한 공세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를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자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책임질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 초기부터 정당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호남·충청·영남을 잇는 첨단산업 구상은 단순한 지역 투자 공약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정권의 성장 담론을 구체화하는 핵심 카드라는 성격이 강하다.

대도약 순회 보고회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호남권·충청권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정부의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두산 등 주요 기업들은 영남권에 피지컬 인공지능(AI)과 우주항공 산업 등을 중심으로 31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근 공식 석상에서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요즘 세상에 압력을 넣는다고 기업이 옮겨 오는 경우가 어딨나” 등 메가프로젝트를 엄호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은 것 역시 마찬가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3대 메가프로젝트는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국운을 건 대전환”(이주희 원내대변인)이라며 정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다. 국민의힘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허황된 불꽃놀이”(최보윤 수석대변인), “정치적 계산이 앞선 전형적인 정치적 급조품”(박성훈 수석대변인)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5일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과 공급망 변화를 읽지 못한 ‘800조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도리어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독이 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실체 없는 메가프로젝트라는 허황된 불꽃놀이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고강도 시장 안정 조치를 단행해 반도체 하강 사이클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 재수립해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메가프로젝트 발표 시점을 두고 “특정 지역 당원 비중이 절대적인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꺼내 든 것이 뻔하다. 기만적인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로 호남·충청·영남을 순회하는 국민보고회를 마무리 지은 데 이어 6일에는 청와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7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지는 해외 순방 일정 직전에도 메가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의지를 내비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에는 청와대와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도 참석한다.

이강진·이도형 기자